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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살펴보면


오늘 오전에 관계 부처 합동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금일 발표된 부동산 종합 대책의 세부 내용을 주요 항목 위주로 정리해 봅니다.

1. 조정 대상 지역 추가

2. 서울 지역 전매 제한 기간 강화

3.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 LTV, DTI 규제 강화 (LTV: 70→60%, DTI: 60→50%)

4.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 집단대출 LTV 강화 (70→60%, )

5. 잔금대출 DTI 신규 적용 (50%)

6.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규제비율 현행 유지

7.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모기지 지속 공급

8.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9. 주택법 개정

10.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



오늘 이걸 이슈로 좀 몇몇 동호회에서 좀 뜨거웟는데요. 대부분글이 이번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릴거라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아보입니다.


이번정부는 아직 초기라 해야할 일이 많고 내년 총선도 있는데 부동산에서 경기를 잡고 여기서 나오는 나오는 엄청난 세금을 포기할까요?


규제가 있다는 건 경기가 과열양상으로 살아 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사항 감안해서 완만하게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오늘 규제를 보면 강남권 규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강남4구 제외한 지역에 충격을 줬죠.


물론 급등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여운도 남겼지만,


강남권 건드리면 풍선효과로인해 다른 지역이 급등 할거라는라는 생각을 한 듯 합니다.



어떤 정부도 세수 확보를 위해 집값을 떨어뜨리려는게 아니라 급등을 막고 완만한 상승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한 결론은 


"경기가 좋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갈 것 같으니 좀 눌러가며 추이를 지켜 보겠다"라는게 이번 부동산 대책의 메세지이며 앞으로 임기동안 이 분위기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단, 어설프게 있는 사람이 대출 땡겨서 투자하면 좀 위험할 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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