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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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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처리 방법>

 

1) 납부예외

납부예외는 사업의 중단, 실직, 재해, 사고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유예

가입은 유지되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가입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음

자격이 상실된 경우와는 달리 납부예외 중인 경우에는 비록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 중으로 인정되므로 이 기간 중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될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음

납부예외기간에 대하여는 추후납부제도를 통하여 추납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도 있음

 

2) 납부예외 신고 기간

원칙적 사유발생 다음달 15일까지

퇴직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는 신고서가 댁으로 우송되면 우편신고서를 기재해서 제출

신고서를 받고 신고 해도 되고, 서류 정리를 빨리하고 싶으시면 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 방문해서 신고 처리

 

 

< 국민건강보험 처리방법 >

 

1)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의무자: 사용자

신고기한: 자격상실일로 부터 14일 이내

-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가입

- 20일 이내에 건강보험증이 우송되지 않으면 공단에 문의

2) 가족의 직장건강보험 피보험자로 취득신고 하기

피부양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사업자등록이 있어 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은 없으나 사업소득의 연간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됨

결혼한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거하여함

 

3)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자제도 취지

-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가 유지되는 자를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위한 제도

- 사회통념상 고액재산 보유자 등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음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있음

고액재산보유자 제외 (2011.7.22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개정 부분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형제, 자매의 경우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요건을 인정하지 않음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등은 제외

 

4) 임의계속 가입자로 취득

임의계속 가입

- 퇴직 전 당해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자

- 임의계속기간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24개월로 연장(2013.5.3개정)

- 임의계속가입자 적용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신청

임의계속가입의 보험료

- 보험료 = 퇴직 직전 3월간 지급받은 평균보수월액 × 보험료율

- 퇴직 직전 3월간 지급받은 평균보수월액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월을 제외한 직전 3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

- 산정된 보험료에 50% 경감 후 부과(전액 본인부담)

- 임의계속보험료는 매월 가입자 주민등록 주소지로 고지됨.

신청한자가 최초로 고지한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취소되어 지역가입자로 변동됨

따라서 재직당시 납부했던 건강보험료와 퇴직 수 납부고지서를 비교하여 재직당시 납무하던 보험료가 더 낮으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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